김병기 현 국회의원의 배우자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동작경찰서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사건을 맡은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 모 고발인이 김 의원과 전직 보좌관, 동작구 의원 2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청탁 과정에서 확인서 등을 보좌진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 "국회의원이 권력을 동원해 배우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적 수사 절차에 대한 중대한 기망이자 권한 남용",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통해 배우자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 "이 사건은 2024년 8월쯤 동작서가 김 의원 배우자 관련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경위 자체뿐 아니라, 당시 내사 범위가 일부 기간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추가 의혹 제기와 자료 공개가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사의 공정성⋅충분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